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일명 '술타기'로 범행을 감추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31)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일명 '술타기'로 범행을 감추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31)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박모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오토바이는 파손됐다.

임 씨는 도주 후 약 2시간이 지난 다음날 0시27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다. 임 씨는 본인의 집에서 소주 1병 이상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측정 지연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진 경우 적용하는 역산 추정 방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0.062%로 측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벗기 위해 현장 도망 후 술을 더 마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에서도 그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반성의 자세를 전혀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법 질서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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