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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태블릿 전파법, 관세법 잘 아시는분 있나요? 3
해외직구 태블릿 구입후 1년이상 사용한건 전파법 예외라 들었는데
유튜브보니깐 무관세로 들여온건 얼마든지 사용했어도 관세법 위반이라는데 이게 정부부처 검색해도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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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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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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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과 관세법은 별도입니다. 전파법은 인당 1대를 수입할 수 있게 해주는거고, 관세법은 중국기준 150불 이하일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겁니다. 전파법은 1년이내 재판매 금지인거고, 관세법은 구매 후, 바로 차익을 얻기위해 면세받은직후 판매가 관세법에 걸립니다. 일정기간 사용후, 명백히 중고인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
우하하하~웃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