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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후보를 직접 만났고, 서이초등학교 문제와 비리사학에 대한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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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정근식 후보 캠프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서의 비전을 알아보기 위해 설 연휴 중 후보님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내부고발자 정미현 선생님의 사례를 들으며, 교육감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는 비리사학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근식 후보님께 비리사학 문제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니, "저는 교육계 기득권에게 빚이 없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후보님의 공식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니, 서울시민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1. "작년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교권 침해 문제 등이 사건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1 :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이초의 비극 이후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법률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전문가로 존중과 신뢰를 받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저는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와 활발히 소통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권 위기의 원인을 학생인권 조례에서 찾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지역에서 교권을 존중하는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입법과 정책’, 김범주 조사관 논문 24.5.6.)
학생 인권과 교권은 마치 이인삼각 달리기처럼 서로 지탱하며 함께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져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문화가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학생 인권에 대한 보장은 견고하게 이뤄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학생 인권 개념의 보완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교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학생의 수업권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 개념의 보완과 확장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로 마음을 다친 교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지내며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이루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 사회학자로서, 우리 역사의 다양한 국가 폭력 사례에 대한 현장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친 교사들을 위한 전문 상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법률적 지원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질문2. "후보님께서는 그동안 교육계에서 직접 활동하신 이력이 많지 않으신데, 비리 사학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2 : 저는 평생 국립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개혁을 위한 노력에는 늘 함께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여러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학 비리 해결은 우리 교육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해방 이후 생겨난 상당수 사학에서 설립자 및 이사장 일가가 무리한 권한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이들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에 대해선 가장 엄격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며, 처음으로 사회적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비리가 생겼는데, 교육청이 이를 방조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사회 정의에 대한 불신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사회 정의를 냉소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기란 어렵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학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리에 대해선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학 재단을 포함한 교육계 기득권 세력에게 아무런 빚을 진 바가 없습니다. 부당한 기득권과 비리에 대해선 가장 단호한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비리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한다면, 비리가 발붙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 학생시절 사당동에서 야학을 했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서울시 교육의 변화를 위해 이번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주진보 후보단일화 추진위원 가입하기 >>https://naver.me/xk11jaf5
□민주진보 후보단일화 추진위원 가입계좌 >>3333-31-5558497(카카오뱅크 강혜승)
추진위원에 가입하고, 1만원을 입금해야 단일화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만14세 이상의 서울시민, 서울소재 직장인, 단체회원(교사, 공무원 포함)은 누구나 가입 가능
(만14세~18세는 가입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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