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진보공감게시판
▼▲
기본사회 외치는 이재명의 금투세 유예, 그 지독한 포퓰리즘
2
좌파시민
2024-10-02 00:00
조회 : 1668
1000014836.jpg (29.3 KB)
좌파시민
2024-10-02 00:00
조회 : 1668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1000014836.jpg (29.3 KB)
파워링크등록안내
이재명 대표는 7월10일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런라고 했습니다. 8월18일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개정된 민주당 강령에는 “우리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기본사회를 구현하려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을 확보하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공정 과세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기본사회와 금투세 유예는 모순입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
미네랄바
0
| 경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금투세를 적용하면 국내 개인 투자자는 장기성장하는 미국 혹은 고성장률을 유지하는 쪽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정의"로운 징세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장을 "정의"롭게 만들어서 성장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투세 토론을 지켜보면서 강행파의 논리를 들어보며 경제를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징세만 바라보다 나라 망칠 선무당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온갖 반칙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대는 국내 주식시장의 체질개선도 하지 않고, 주주환원도 개판으로 하면서 부동산 투자나 해대는 기업 문화도 바꾸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후진적인 주식시장에 선진국의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그냥 망가뜨리자는 뜻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