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고민포럼 ▼▲
  • 고민포럼
  • 전/현/무포럼
  • 법률상담

저출산 해결 방안 22
[* 익명 *] 2024-07-06 16:56   조회 : 779

아이를 낳지 않을 경우 불이익

 

남자 : 결혼 했어도 애 안낳으면 독신세

여자 : 결혼 했어도 애 안낳으면 독신세(폐경 전까지)

 

(불임부부는 독신세 제외)

 

세율은 소득에 20% 

 

만일 소득이 없을 시 중위 소득에 20%

 

아이를 낳을 경우 혜택

 

애를 한명 낳으면 5천만원 일시불 지급

애를 두명 낳으면 1억 일시불 지급 , 무상 임대 아파트 제공

애를 세명 낳으면 3억 일시불 지급 , 개인 부채 80% 탕감

이후 애 한명당 1억씩 일시불 지급

 

어이없고 미친소리 같지만 

 

적당히 인구증가정책 썼다가 이모양으로 왔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없어질 지경이되었죠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2
[* 익명1 *] 다른의견 0 추천 0

결혼안하면 럭키비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작성자 *] 다른의견 3 추천 0

결혼 안하면 독신세 내야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익명2 *] 다른의견 0 추천 0

싱글 딩크들 표 생각해보면 실행확률 제로인 정책

저거 하려면 독재해야됨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작성자 *] 다른의견 1 추천 0

민주주의가 가끔씩은 안좋기도 하군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익명3 *]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정도 파격적 정책은 실패 하게됩니다.

 

정치가 법을 실행하는데, 너무 강압적이기에 실행 할 수가 없습니다.

 

유화책으로 시작해야합니다.

 

교육비는 무상으로, 학생이 학교다니면 그에따르는 인센티브 같은게 있고, 아이가 있음 감세, 둘있음 더감세, 셋있음 파격감세, 이런식의 감세정책을 해야지

 

독신세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실행할 정치인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작성자 *]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정부상태로는 힘들긴하죠. 

 

근데 이젠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실패한 정책들보단 강압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익명4 *] 다른의견 1 추천 0
싱글세, 딩크세, 여성징병제(30세 이전에 출산시 면제)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작성자 *] 다른의견 1 추천 0

싱글세 딩크세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익명5 *] 다른의견 0 추천 0
남자 : 결혼 했어도 애 안낳으면 독신세

> 그냥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싶네

 

소득별 혼인율?이런거 검색해보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볼수있는데

내 소득의 20퍼가 세금? 에라리 xxxxxxxxxxxxxx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작성자 *] 다른의견 2 추천 0
셋 낳으면 부채 탕감. 

 

애를 낳으면 되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