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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막 남발하는거 어떻게 처벌도 안되나봐요 1
[* 익명 *] 2024-11-15 08:29   조회 : 400

이혼건 보는데

 

여자가 남편한테 폭행당했다고 병원기록까지 넘겼으나

여자가 폭행이 있엇다고 주장한날 알고보니 남편은 해외로 tv촬영하러 있던날 ㅋㅋ

 

심지어 경찰은 여자말만 듣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에서 조사 하다보니 남편이 해외에 있던건 밝혀내서 불기소 내림 

 

이렇게 무고를 해도 여자는 처벌은 1도 없고 

오히려 다른거 엮어서 또 고소하는 상황 

 

남자가 잘못했다가는 감방까지 갈수있는건데 

장난도 아니고 아님말고 끝 

 

경찰은 아예 조사조차 제대로 안하고 여자말만듣고 그대로 송치시키고 

무슨 무고처벌이 약하다보니


아님말고가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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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게 아내의 단순착오(무고 성립x)인지 계획적 무고인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죄가 옳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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