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고민포럼 ▼▲
전세 갈등이 많은것 같습니다
30
[* 익명 *]
1 2024-12-15 03:13
조회 : 9422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1 2024-12-15 03:13
조회 : 9422 파워링크등록안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2+2)을 행사할 경우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문제는 다음 상황에 따라 법적·현실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만약 이미 2년 연장(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갱신청구권이 만료되어 집주인은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의 1억 원 이상의 인상 요구는 위법입니다.
2. 임대인의 주장
임대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이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백히 시세에 맞춰 1억 원 이상 올리려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세 인상 논리
임대인이 시세를 반영한다며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최근 전세 사기
문제와 연결돼 민감한 사안입니다. 시세를 반영하더라도 적정선 이상으로 요구하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갱신청구권 행사: 2+2 제도를 이미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세요.
법적 상담: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 시도: 임대인과 시세에 근접한 적정 수준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공감이 부족했던 이유는 상황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지역 시세와의 비교, 임대인의 요구 배경 등을 더 자세히 적으면 더 많은 공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30
[* 익명1 *]
0
1
|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고 아니라면 법대로 가는게 갈등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그러라고 만든게 법이니까요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하면 임차인은 집 비워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 실거주가 거짓이였다면 손배걸면 임대료의 3배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꽤 크죠 |
[* 익명9 *]
0
1
|
판례가.. 집주인은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고 잠깐만 거주해도 문제 삼을순 읎다고 했던가요?
물론 주소이전을 하고 돈 흐름이 끊기는 문제는 있지만요. |
[* 익명2 *]
0
0
|
야밤에 생뚱맞게 청승을 떨지ㅋㅋㅋㅋ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완료-> 시세 또는 종료 2. 미사용 -> 5%인상 또는 임대인실거주 종료
|
[* 작성자 *]
1
1
|
고민포럼의 전세 갈등 글들을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선생님이 이미 아는 내용이라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굳이 댓글로 쯧쯧거릴 필요가 있나요?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말을 아끼는 게 어떨까요?
|
[* 익명3 *]
11
17
| 문재인정권애서 사유재산을 공산당처럼 공공화 시키려고 억지 정책을 펴서 나타난 증상이죠 시세는 시장흐름에 맡기는게 맞고, 무분별한 전세대출로 집값 상승과 전세 사기꾼들 대거 양산시킨 폐기시켜야 할 정책이죠 윤석렬이 바로 폐기 할줄 알았는데 별 손도 안댔네요 |
[* 익명4 *]
1
12
|
윤석렬이 혼자서 폐기 못하죠. 민주당에서 결사 반대함은 당연하고, 괜히 건드리면 서민 죽인다고 난리치고 표 뺏길게 당연하니까요.. 심지어 무제한 갱신권까지 발의, 동의하는 미친놈들인데 폐기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
[* 익명3 *] |
17
11
[* 익명4 *] |
12
1
[* 익명5 *] |
14
0
[* 익명11 *] |
1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