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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주차장에 무단주차하고 연락피하는사람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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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인데 저희도 주차난이 심해서 입주민들차량은
메모해놓고 외부차량은 빼달라고 하는데요
며칠전에도 주차해서 빼달라고 연락했더니 안받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또 자리없는데 그차가 주차했길래 전화를 했더니 안받았습니다. 못받는 상황인가해서 다시 전화올줄알고
기다려도 연락이 없길래 문자로 어디오신차량이냐고 했더니
문자는 읽는데 답장이 없어서 살짝 기분이 나빠서 전화했는데
전화는 계속 안받아요..
저도 거기서부터 오기가 생겨서 지금 23통 했는데 전화는 계속
피하는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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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부루루릉
교정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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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보신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둘다 직접 진행해본 적 있는 경험자로서 둘 다 비현실적입니다.. 주차장을 유료사업으로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실이 많습니다. 단 100원이라도 주차를 대가로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 내고 업종등록해야 하는 의무도 생기고 합산과세 대상도 됩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과연 이 번거로운 일을 몇층 누가 본인명의로 자처하겠어요.
무엇보다 이 공간에서 유료주차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 진상의 '입차' 시점 기준에 인지시킬 수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뭔 짓을 추진해도 이미 과거시점이니 늦었죠.
그리고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거 같은 고민했던 상가관리자였는데 상가 미이용자면서 장기불법주차 해놓고 연락 피하는 차주를 고소해봤는데 영업방해와 재물손괴 둘다 결국 무혐의였습니다. 둘다 교묘하게 다 피해가더군요.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대법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재물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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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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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적인 범죄의 성립과 별개로 정식 고소/고발을 하면 수사, 조사 과정이 진행되며(본인도 경찰서 출석필요) 이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통의 전화를 모두 회피한 화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혹은 일방적으로 계속 보낸 문자) 캡쳐, 상대방 차량의 입출차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 자료, 해당 주차공간이 원래 입주자가 각자 할당받아 사용해야만 하는 빠듯한 목적,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usb에 담아가시면 수사 진행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찰이 이거 성립 안해요 -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기소 여부를 경찰이 판단할 수 없으며 조사 끝에 검사한테 배정되기도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전화와서 사과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2.
또한 동시에 이 상황을 구청 주차관리과에 신고하면 구청직원이 직접 전화/문자로 연락을 시도해주기는 합니다.
물론 주택 사유지 내의 외부차량 주차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불법 주정차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 주차관리과도 민원회피를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현장 신고를 하면 경찰분께서는 1차적으로 OO지구대 OO입니다 라며 전화/문자 해주시고 구청 직원분도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상대가 글쓴분의 문자와 전화를 고의회피하는 상태여도 위 공무원분들의 연락에는 마지못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더 현실적입니다.
3.
참고로, 차량 2대로 절대 못나오게 막고 연락 두절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타이어 휠에 쇠사슬을 가져다가 묶는다거나하는 상대 차량에 그 어떠한 물리적인 접촉을 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휠에 쇠사슬 걸어놓는 과정에서 휠이 손상되었다며, 이때문에 의외로 형사적관점에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실제로 발생하거든요. 책잡힐 여지는 만들지 마시고 구청과 경찰서에 동시진행하시면 대부분은 해결됩니다. |
복도리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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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부루루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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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먹고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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