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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반수 여당이면 계엄을 해도 해제를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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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4 2025-01-13 17:42
조회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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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4 2025-01-13 17:42
조회 : 510 파워링크등록안내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허약함을 느낍니다.
지금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미래의 언젠가 대통령+과반수 여당이
정권을 뺏길 위기나 기타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면
그걸 저지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맞나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재산,소득,세대,성별 등등 양극화와 대립이 점점 심해지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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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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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삼권분립을 확실히 해야하고
대통령의 임명권 제한 필요 국회의장이나 사법부 수장도 국민이 뽑을 수있거나 그에 준하게 이렇게만 되도 어느정도 커버되겠죠 근데 내란세력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하는 국민이 최소 20~30퍼인데 뭔짓을해도... 결국 현 시스템에서는 대통령 잘 뽑아야하는게 1번인데 이 미친놈을 뽑은데 다수의 시민들이었음 언론에 놀아난건지 원래그런건지 말도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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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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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느 미래에는 진영에 상관없이 그런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영 상관없이 대통령이나 여당이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회 과반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듯이요. 그런데 여당이 과반수 일수도 있으니 그거에도 대책이 필요하다 보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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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현재 법 기준에서 국회의원을 200석이상 혹은 가까이 뽑고 대통령까지 같은정당 뽑았는데 그놈들이 불법계엄으로 독재정권 만들라고 하면 정확한 비율은 따지기 어렵겠지만 그냥 절대다수의 국민이 (잘못)지지해서 된걸로 봐야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수만수십명이 피흘리면서 저항하다가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않을까요 대통령과 국회를 견제하는 방법은 또다른 선출권력을 뽑는건데... 헌재소장? 근데 이미 일당이 독점한다면 헌재소장투표가 잘될지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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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하네요...200석을 어느 한쪽이 갖고 대통령과 여당이 미치면...1950년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계엄 만큼은 뭔가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
[*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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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어떤제도가 있어도 무력화하려면 다 됩니다..결국 진영상관없이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시민이든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이나 활동을 빡세게 하는 수밖에 없어보여요
당장 근현대사 비민주 정치에 대한 역사교육도 쉬쉬하면서 교육과정에 포함안시키자나요 |
[* 익명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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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과반수 여당이 그런 짓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렇게 뽑은 국민들이 멍청해서 그런 것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선택인 것을. 내가 속한 집단이 저질이라면 가장 큰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수준은 내게 달렸습니다. |
[*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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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박정희때같이 비민주시대 가능할텐데 지금은 불가능..솔직히 윤석렬같이 미친 인간이 대통령되서 이짓거리하는게 소설같은 일...전세계 정치학자들은 한국정치 연구논문거리 노다지일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