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됨

다만 민사로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요율이 0.7인거보면 15억 이상인가봐요 

수십억짜리짜리 거래면 민사 소송 실익이 커서

실제로 소송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사 걸면 거진 다 승소하는 노다지라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도 있고요. 

중개료 청구권은 매매나 임대차가 중개인의 손을 거쳐 성립됨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개행위로 매매나 임대차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참조). 다만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각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등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1987. 9. 24. 선고 87나51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214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가단19055 판결 참고).

법은 최소한이고, 인간성이 글러먹었죠..

링크까지 걸어주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결론은 민사 들어오기전 글쓴이가 기존 중개인에게 금전적 합의를 하는게 싸게 먹히겠네요.

진짜 중개인 하는거 없다 생각하고, 앞으로 플랫폼 통한 직거래 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쓴이가 너무 했네요.

물건 보기전 첨부터 중개수수료 얘기하든가 협의를 잘 했어야지, 중개인 시간, 노력, 물건 다 뺐고 다른 중개인이랑 계약하는건 진상에 생양아치죠.

근데 진상짓 하면서 욕먹고 그렇게 아끼고 싶으면 0.3은 왜 줬죠? 그냥 직접 계약서 쓰고 한푼도 아끼지 말지.

그내용이 아니고..

내용 반대네요

직접계약할경우에 해당하고

다른부동산에해당하는경우는 또 아니네요

민사건이 성립된다면 반대로 복수견적받아서 입찰하는갓도 금지해야죠

그래서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져도 크게 손해는 아님

애초에 최대요율을 다 받아먹겠다는 거 자체가 욕심이지 나라는 그걸 보장해 준 적이 없지요.

이런 소송에서 전액 인정은 된 경우가 거의 없고 그래서 소송 비용도 각자 해결. 

--------

피고가 중개업자에게 부산 소재의 빌딩을 최초 약 35억에 매도 의뢰하였고

두 명의 중개업자가 공동중개하여 매매 대상 물건을 소개하고 권리분석(전세권, 압류)을

포함하여 40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임차인 명도의 책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무산 이후 4일 뒤 동일한 금액으로 직접거래되어 소유권이전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위 경우엔 매매 대금 등의 협의를 알선하고 매매 계약서의 초안도 작성했다고 되어 있네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는 40억의 0.9%인 36,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부산광역시 조례의 수수료 요율을 이유로 900만 원으로 판결되었네요.

다른

부동산에도 올라온 매물이면 수수료 싸게 하는데서 계약하면 그걸로 끝임 소송할꺼면 그 계약한 부동산에 소송

사람들이 어디 일부러 내용을 호도할려고 여론조작하는거 같은데

건물주가 그 부동산 하나만 딱 냈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여기저기 부동산에 다 내놓거든요

a부동산에 갔다가 괜찬은디 복비땜에 망설이던중

b부도안에서도 소개를 시켜줬고 복비깎아줬다

그러면 아무도 할말이없죠

A부동산이 멍청한거지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소송걸어보라고해요

변호사도 필요없고 그냥 솔직하게 애기하면 됩니다

매물이맘에들었다가 고민중에 다른부동산이 싸게해줘서 거기서했다

똑같은 물건을 A는 비싸게받고 B는 싸게받는게

내가 왜 A에서 사야하나?

그리고 내용보니 매도인-매수인 합의다 된거고

부동산만 바꾼데인데 이게 왜 문제되요????

매도인 매수인 둘다 돈 적게 부동산에서 내는건데

매도자 매수자 합의해서 중개업체 변경한건데 왜 3자인 부동산이 중간에  감놔라 배놔라 ㅈㄹ이고 ㅈㄹ이

그리고 선금건것도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