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창업/자영업 ▼▲
  • 창업/자영업
  • 재테크포럼
  • 인터넷가입상담
  • 법률상담
  • 인테리어
  • 이사상담
  • 보안경비상담
  • 대출상담
  • 에어컨설치상담

건물주의 이유없는 재계약 거부 대처방안 있을까요 3
눈팅만하는중 2021-08-12 20:06   조회 : 1173

동생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2016년 1월 개업했고 2019년에 재계약했기 때문에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1월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에게 재계약 얘길 하니 이유없이 싫답니다(건물주가 정신병이 있는건지 어떤 날은 웃으며 친절한 척하고 또 어떤 날은 자기 기분 나쁠때 가게 내려와서 행패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달 10%씩 월세를 올리겠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이라 대처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sadwd 다른의견 0 추천 0
하 답없네요 건물주도 잘만나야할듯 ... 저도 궁금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KYUNGDONG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법적인 내용 확인하시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 연장 한다고 재계약 6개월에서 1달 전 이내에 내용증명 보내시고 영업하면 됩니다. 만약 재계약 6개월에서 1달 이전에 계약 조건 변경(최대 5%인상)에 대한 요구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되어서 계약조건 그대로 1년 더 영업하면 됩니다.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떙글떙글 다른의견 0 추천 0

아무런 대응을 안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10년을 보장하기에 계약서를 안써도 자동 연장입니다.

임차인이 재계약 이야기 안꺼내도됩니다. 

임대인이 소송을 하던 뭘하면 그때 대응하시면됩니다.

소송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패소구요.

월세상한도 임대차보호법상 5% 상한제한입니다 이 또한 거부할시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하기에 올려주기싫으면 10%가 아니라 5%도 그냥 거절하면됩니다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