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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계단 일부분의 상가가 점유시 소방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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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1 2021-12-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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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근처에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계단의 일부분을 특정 가게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손님 왕래도 불가능하고 이슈가 없는지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위 사진의 가운데 상가 건물입니다. 자판기처럼 보이는 기계 있는 곳이 이 상가의 유일한 계단이고요.
저 계단으로 지하1층부터 2층, 옥상으로 연결됩니다.
이곳은 지하1층이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지상과 동일 높이이고 이 앞으로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가운데 건물 안쪽으로 보이는 문?같은게 계단 출입구입니다.
문제는 여기 계단 출입구가 지하 1층 가게가 점유하고 있어, 손님이나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도 이곳을 통해 지상1층으로 왕래가 불가능해요.
덕분에 아파트 입구를 통해서 빙~둘러가시더라고요.
질문을 다시 요약드리면,
1.건축면적이 약 200m2(으로 추청)되는 상가 건물에 계단이 1개가 있고, 지하1층부터 지상2층,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지하1층 상가에서 점유하고 통행이 불가능하게 해도 되는것인지?
2.참고로 본 상가건물은 크기가 작아서? 안전검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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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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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빌라살때 3층사람이 복도에 자전거를 막아놔서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법적으로 아파트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빌라는 4층이상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소방서에서 온 공무원들은 그냥 돌아가더군요 2층 3층은 다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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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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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면적이 약 200m2(으로 추청)되는 상가 건물에 계단이 1개가 있고, 지하1층부터 지상2층,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지하1층 상가에서 점유하고 통행이 불가능하게 해도 되는것인지? - 바닥면적기준으로 보통 보게됩니다. 지하1층의 상가에서 불이나면 필연적으로 1층 2층으로 연기가 올라가는구조이기에 제 판단으로는 막는건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방화구획 등 요건으로 어떻게든 하나의 건축물로 보기때문에) 상기판단은 관한 소방서에 유권해석 꼭 해보세요. 소방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정도로 유연하게 만들어져있어서 걸려면 어떻게든다 걸리게 만들수있습니다.
2. 참고로 본 상가건물은 크기가 작아서? 안전검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합니다 - 이건 작동기능검사 등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위사항과 관련이없는 내용입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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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소방서로 전화문의하는 것이 빠를까요?
지난번에 소방서로 전화하니 면적이 작은 건물처럼 보이는데 (담당자가 주소를 확인하진 않음) 계단 1개 있는 정도면 지하1층에서 계단을 점유하고 써도 된다고 답변을 들었다고합니다. 정확히 어떤 명분?으로 문의를 드리면 될지 추가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ㅠㅠ
약 10여년?전에는 외부인들이 마지막 사진의 맨 우측 출입창?을 통해서 안쪽 계단을 지나 반대편 지상으로 올라갈수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지하1층에서 저렇게 쓰기 시작한거구요. |
[* 익명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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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무단점유로 소송 진행하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최근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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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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