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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계약 해지 관련 문의입니다. 9
은한 1 2022-01-05 10:25   조회 : 590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지방에 꼬마 건물을 소유 중이신데요.  건강 상의 이유로 당분간 관리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임대업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부동산 포럼보다는 자영업자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1. 18년 6월에 계약을 했으며 만 6년째 되는 올해 6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1번에 연장선인데요. 어머니가 6년간 한번도 임대료를 안 올렸습니다. 6년 전 임대료도 주위에 비해 많이 저렴하게 내준거라 기존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임대료 인생으로 인해 임차인이 업종을 이어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임차인의 업종은 미용실인데, 어머니와 협의없이 추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물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계약 해지 건을 이야기 하니, 리모델링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줘야 하나요?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당연하게 요구하길래요.

 

미리 조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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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나인티나인 다른의견 0 추천 0

1. 영업권 10년간 보장되지 않나 싶은데 적용시점 확인필요

2.5프로가 법정상한선입니다.

3. 리모델링비는 웃기는 이야기입니타

원상복구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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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한 다른의견 0 추천 0
제가 이쪽은 전혀 경험이 없다 보니 영업권 10년은 처음 들었는데 찾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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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한 다른의견 0 추천 0
찾아보니 18년도 10월 16일자가 기준이네요. 

다행히도 계약일이 18년도 6월이라 해당 사항은 없겠습니다.  권리금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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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금이란건 임대인이 주는게 아니고 권리금믈 임차인께 주고 들어올 사람을 찾아오면 그사람이랑 임대차계약해줄 기회를 주는거죠.

임대조건은 임대인이 정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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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티나인 댓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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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한 다른의견 0 추천 0
댓글 감사합니다. 1번과 3번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계약일이 임차인 보호 기간 5년 보장이라, 5년이 지나면 5% 상한 제한이 풀리고 새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먼저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재 계약 원할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하자고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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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새 댓글 감사합니다.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 목적은, 임대료 올리는 것보다는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돈을 덜 받더라도, 지금 임차인과 재계약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인상된 금액에 맞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요. 아파트 전세와 달리 상가는 복잡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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