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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만료전 임대인의 요구 7
[* 익명 *] 2022-01-07 20:38   조회 : 8915

사실상 폐업을 하고 가게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인분께선 새로들어올 업종을 부동산으로 한정지어서 그것만 가능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당시는 그런 조건이 붙지는 않았었는데
이제서야 부동산만 고집하신다고하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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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다른의견 0 추천 0

법적으로 최대한 혜택받고 나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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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다른의견 0 추천 2

좃같은 임대인 만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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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 기간이 안지났나보네요.

ㅈ같지만 막을 방법은 없네요. 

계약당시 특약에 없던 내용이니 계약기간을 줄여주던지 일시로 1~2달 임대료를 주겠다는지 좋게 협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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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 *] 다른의견 1 추천 1
2022년 1월 4일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기간 전이라도 11조2항에 해당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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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 *] 다른의견 0 추천 0

임차인은 인수자를 찾아 권시비라도 찾으려고(아니면 원복비를 아끼시려는)의도로 보여지는데 댓글은 죄다 그냥 폐업해라는 것 같네요...좀더  정확하게 원하시는 부분등을  올려주셔야  해당글에 명확한 상담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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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 *]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이.개정.됬더라도 소급하면 임대시장에 혼란을 주기때문에  보통 개정되 시기에 기준일을 잡거나 공표일이 되겠죠  근데 이번 정부는 소급효를 지들 맘대로 하는 넘 들이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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