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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계약 해지 관려 푸념글입니다. (임대차 반환 소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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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상가 임차인 계약 해지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계약은 해지하겠으며, 임대 내놓은 조건이 어떻게 되니 권리금 받을거면 이에 맞는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임차인은 리모델링 비용을 안 주면 못 나가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 시기 상, 만 5년이 다 되어서 법적으로 계약 해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황당하네요..
문제는, 아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임차인이 저렇게 안 나가고 버틸 경우 소송을 해야 되고, 변호사 선임비와 강제 집행하는데
대략 2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비용을 1/10 정도밖에 돌려 받지 못할 것이고,
강제 집행이 떨어지더라도, 임차인이 가게 안에서 숙식하면서 버티면 답이 없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따로 잘못한 부분도 없고, 5년간 임대료도 안 올렸는데, 제대로 된 또라이를 만난 것 같아 난감합니다.
법이 너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된 것 같아서 화도 나고요...
참고로 월세도 2달치 미납 중인데, 월세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해도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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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랑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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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이 늦었습니다. 쪽지 보내주신 것은 잘 봤습니다.
2달째 미납 중이며, 3달이 되면 말씀 하신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월세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됨에도 불구하고도 임차인이 나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강제 철거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위에 언급한 대로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면 강제 철거는 불가능하며, 이 또한 제 쪽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대해줬는데, 이런 개진상을 만나니 너무 답답하네요... 변호사 + 강제철거로 인해 최소 2천만원 이상의 손실은 발생할테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