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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유의 무정부상태인 것 같습니다. (4탄) 소비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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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preice
13 2024-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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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pre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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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편에 이어 3편도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정부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비자분들의 이야기를 써볼까합니다.
1. 피해금액 추산 불가
티메프 사태와 알렛츠 사태의 소비자들의 피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추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 우리 8살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 여러 사람이 돈을 냈는데, 다들 한번에 거둬서 메모를 못했네 어떻게 할래?"
아들이 답합니다. "돈 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걸 몰라서 물어?" 라고말이죠 ㅋㅋㅋ
맞습니다. 티메프 알렛츠 소비자 피해금액도 같습니다. 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원화된 창구가 없습니다. "
왜일까요? 제가 감히 짧은 소견으로 말해보자면, 판매자 피해금액만큼 소비자의 피해금액 또한 어마무시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처리하기 이전에,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기본적인 정보가 정리되어있어야 하는것이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2. PG사의 법률 위반 및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금융감독원과 pg사의 일처리도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09년 2월 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개정하면서, 결제대행업에게도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신용카드 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법률 규정대로라면, 결제대행사인 pg사는 소비자들의 취소 또는 환불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감원도 이를 알고 "pg사야 여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좋은말로 할때 환불하지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pg사는 "우리 망해요." "여행사도 책임이 있어." "상품권은 이미 일부 사용됬으니 안되" "물품 금액이 큰것들은 확인이 필요해요"
등등 주옥같은 소리를 내밷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말합니다. "위에 지침이 온게 없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처리할께요"
"금감원 민원 취하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말에, 금감원은 한술 더 뜹니다. pg사의 온갖 핑계에 춤을 추면서 금감원이 처리해야할 문제를 소보원에 떠넘기고,
pg사가 처리해준것들만을 모아 "우리 모두 다 처리했어용 잘했죠?" 이러고 앉자있습니다 ㅋㅋㅋ
그렇기에 현 환불 사태는, pg사의 법률적 책임 회피와, 금감원의 직무유기에 비롯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 결어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행,식품,가전,여행,상품권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써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고, 헌법에도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개진한 바와 같이 결제 대행사인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라 취소 또는 환불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금감원은 상품 구분하지 말고 PG사가 법률 규정에 입각하여 취소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금융감독원은 실망을 시키지 않고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 안봤으니 괜찮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티메프와 동일한 사건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언제라도 내 가족, 내 지인,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티메프때와 동일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올바른 전례가 남도록 법률적 규정에 따라, PG사가 소비자들에 대한 취소 환불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뿐입니다.
판매자도 보호 못하고 소비자도 보호 못하는 금융감독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금융감독원이 해야하는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P.S 영배 광진 화현아.. 지난 투표때 니들 구속해야된다는 투표가 93.8%나 됬단다... 이제 들어가자...
내가 그래도 옛정을 생각해서...영치금은 넣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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