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증권포럼
▼▲
>
분류
▼▲
공매도로 얻은 수익은 양도세도 없습니다. 5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3파워링크등록안내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해 보니,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취한 경우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비쌀 때 주식을 빌려 팔고 쌀 때 사서 반환하여 이익을 취하는 공매도차익의 경우에는 동 규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나오네요. (출처: http://www.etaxkorea.net/semoo/view...)
개인적 생각으로 세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령 비현령식의 세금부과는 공평과세에 어듯나고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개미투자자들이 기관투자가에 비해 투자방식에서도 불리하고, 납세방식에서도 불리하다면 '자본주의의 꽃'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순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관투자가나 외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공매도 투자"에 대주주 지분율을 적용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시가총액합 기준 대주주 적용 양도소득세 부과라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법이라면 신분, 지위고하, 국적 불문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5
[* 비회원 *]
0
11
|
암튼 홍남기 개깨끼임. 양적완화는 드럽게 빨리해서 집값은 올려놓고 주식은 망가뜨릴려고 하고 돈 나눠주는건 반대하면서 경제는 망치려고 함. 완전 쏘시오패스 같음 ㅋㅋㅋ |
치고달려라
0
3
|
대신 법인세를 내든 외국인이면 소득세를 내든 합니다.이런글을 계속 올리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마치 부분적인 사실만 보여주고 마치 그게 전부인양 설명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언론과 너무 비슷하네요. |
sarutrainer
[* 비회원 *] |
11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