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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3억이 악법인 이유 13
 lololooolo 4 2020-10-27 19:43   조회 : 1376

1. 대주주 양도세의 본래 목적인 대주주의 부당이익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2.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시점에 이중과세 논란이 늘 존재

 

3. 23년부터 전면 양도소득에 부과를 앞두고 굳이 적용을 해야하는.긴급한 사유가 없다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

<세금>입니다.

 

이걸 밀어붙이면 주가하락할껄 모를까요? 모르면 저능아들이니 당장 공직 내려놔야합니다.

 

 

정부 입장에선 17년에 이미 결정되어

21년 예산계획에 반영된 세금을 빼기 싫겠죠

 

변수가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미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거일까요

 

 

이게 지지율에 약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사면

국회를 통해 저지할꺼고,

그거보단 세금 걷어서 다시 서민층에 뿌리는게 더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그대로 진행될겁니다.

 

 

명분은 딱 1가지. 세금뿐입니다.

그외에 어떤 명분도 없는 정책이죠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뽕구뻥 다른의견 1 추천 3

정말 살기힘든나라입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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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에먹구름 다른의견 2 추천 1
돈 많이 있는 분들에게 세금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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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싼땅없어요 다른의견 0 추천 1

달러 환차익 하는 사람들뽐뿌에 많던데 환차익도 이익금도 세금내야할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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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하라메이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제 이재용이 세금 10조이상 낼톄니 변수가 생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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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싼땅없어요 다른의견 0 추천 0

재단기부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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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하라메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그게 무슨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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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보그 다른의견 0 추천 6
여가부 같은곳에 세금을 쏟아부우니 세금이 모자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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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5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 

 

서민을위해 세금을 쓰라 뽑은정부가 

 

서민민에게 세금뽑아낼 궁리만 하는 

 

역대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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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8 추천 0

많이 벌면 세금 좀 내자. 그리고 세금도 안내는 애들은 주가 몇달 떨어진다고 징징거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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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looolo 다른의견 0 추천 1

이 글과 아무관련없는 헛소리를 하시네요

그리고 많이버는 사람은 원래 많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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