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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도 과세 한다-!(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시즌9) 26
[* 비회원 *] 3 2020-10-28 10:13   조회 : 1385

  • 배당 안해도 기업에 과세?…한번도 경험못한 `유보금 과세`
  • 사내유보금 소득세 파장 "美·日도 걷는다" 홍보하지만 선진국엔 존재하지않는 과세 당장 내년부터 1인 법인 대상 예외 둔다지만 산정기준 논란 `미실현이익 과세` 헌법불합치 "30년전 토지세 연상돼" 비판 지난 7월 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 자료에서 외국 사례로 일본과 미국 유보금 과세 제도를 제시했다. 당시 기재부가 사례로 제시한 것은 일본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와 미국 '인적 지주회사세'다. 하지만 이 과세 제도는 기업 이익을 근거로 부과하는 법인세에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받지도 않은 배당에 대해 주주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유보소득세와는 개념 자체가 달라 선진국 사례라고 보기 힘들다. 기재부는 일본과 미국 유보금 과세 제도를 사례로 들면서 법인세인지 소득세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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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기본 패시브중 하나는

거위배 절단인건 팩트 입니다

3 추천하기 다른의견 13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6
김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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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기업은 배당성향이 낮아 개선하기 위한 법안같음
안녕하세요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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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의 주인이 사장이나 회장인줄 아는데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돈벌었으면 주인한테 배당도주고 해야지 아니면 투자해서 키우던지.. 그냥 돈벌고 처박아 놓지 말라는거지요.. 기업의 미덕은 저축이 아니라 투자와 배당입니다
김곱상 다른의견 0 추천 9

울나라 기업은 배당성향이 낮아 개선하기 위한 법안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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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7 추천 1

하나만 보고 정책하기도 문재인정부 패시브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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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욧 다른의견 0 추천 14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의 주인이 사장이나 회장인줄 아는데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돈벌었으면 주인한테 배당도주고 해야지

아니면 투자해서 키우던지..

그냥 돈벌고 처박아 놓지 말라는거지요..

기업의 미덕은 저축이 아니라 투자와 배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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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중독뽐쟁이 다른의견 0 추천 0
공감가는 관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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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2 추천 0

ㅋㅋ 그건 사장이 알아서 하는거지 에휴 ㅋㅋ투자랑 배당 많이 주는 회사에 알아서 투자하면 될껄 능력도 없는 문재앙 홍남기가 건드는게 문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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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트리 다른의견 0 추천 4
충. 증포에도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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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YA 다른의견 0 추천 5

최근게시물 내역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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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님 다른의견 0 추천 2
지령이 떨어졌나 사내유보금이 과하다는건 몇년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던건데.. 갑자기 선동질하는 글들이 올라오네

아니나 다를까 과거글보면 역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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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2 추천 0

ㅋㅋ 위기에 버티는건 그럼 무슨돈으로 할런지 역시 재앙이 지지자들은 과학이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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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스 다른의견 0 추천 1

어우 어디 수준

저건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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