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매도 문제점!! 제대로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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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매도 전산 의무화' 법안 발의!!

박용진 의원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 나쁜 금융마피아들아!!

제대로된 제도 정비하고 공매도 재개해라!!

한국 공매도 문제점 아주 잘 적으놓으신분 글 있어 링크 남깁니다~~

모두 동의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29일 국회 정무위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무차입공매도를 막으려면 △사전예방 △실시간 모니터링(감시) △사후처벌 강화’의 삼박자를 갖춰야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먼저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차입의 근거가 되는 ‘대차거래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즉시 제출할 의무를 뒀다”며 “이때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체결일시 및 결제 일시, 대차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가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전산시스템)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칙으로 해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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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아이디어》

※저는 한국 최고 금융기관에 27년간 재직했었습니다.

  금융구조를 잘 알고있는데,자녀와 후배들에게 이썩은

  주식시장을 물려주면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매도

  해결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호칭하는 제 nickname (주신=주식의신)

 {현재까지 ㅡ불법공매도가 성행하는 핵심 포인트}

●공매도금지 ㅡ처벌이 미약하고, 주의,경고,벌금 8천만원이하, 상환만기일이 없음.

●공매도 금지 ㅡ도대체 몰금지했다는거지?

    어째든 공매금지 간에 공매했으니 ㅡ모조리 불법임.

●자 셀트3형제 사례를 봅시다(1월19일기준)

    셀트ㅡ10,436,538주(2조가 넘음)

    셀헬ㅡ5,927,172주(8천억이 넘음)

    셀제ㅡ1,880,552주(3천억이 넘음)

●은행대출 받아도 만기상환일이 있는데,공매도는 상환만기일 없음, 최근 더늘었음, 이런 당나라제도가  세상에 어디있을까?

●이번 조사를 하면서 상환만기일이 없는것에ㅡ충격

●처벌기준이 미약이니 위조지폐 만들듯이 전상상으로 충분히 주가조작 가능. 증권사끼리 서로 짜고할 수 있는 여지 충분.

●증권사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서 감독원에 관리하기

   가 힘들고, 각기업마다 대관팀들이 있어 미리 감사

   나올걸 파악하고 자료 삭제. 이래서 적발하기 쉽지

   않음. 그래서 동일 공매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에서

   관리해야 함.

●금융위,금감원ㅡ얘네들 모하는거지?

●부당이득,시세차익조작

    사기,횡령,업무상배임,등 ㅡ집단소송대상임.

●예를들어) 공매잔고가 제일 많은

    셀트리온그룹의 사례를 보자

    =>이회사가 성장성이 무한한 좋은회사이니

         과거정권부터 지금까지 불법으로

         장난질하기 좋은회사이지

    =>예를 들어 벌금 8천만원 받고,

        주의,경고 받고

        수백억,수천억 챙길 수있는 현재까지의

        불공정 규정이 이좋은 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망가뜨린것임.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

=>미국처럼 강력한

       형사처벌(20년 징역),벌금 60억,

       차익금액의 최소 10배는 법제화해야함.

       또한 배후에 누가 장난질하는지 검찰조사

       해야한다.

        {공매도 개선 대책 1}

●한국주식시장 시가총액 애플한종목 비슷=외국인

    기관의놀이터=>폐지해도 큰영향없다.

    즉 한국의 기형적인 공매제도는 외국인,기관 사기

    로 개인주머니 터는 것임.

●증권사 역할이 없음으로, 증권사들 폐지시키고

    중앙거래소(가칭)를 만들어

    수수료 받고 거래 중계역할 시스템을 만들자.

    이젠 모든게 인터넷세상이니~~

       {공매도 개선 대책 2}

●공매상환 기간을 개인 신용만기처럼 3개월로 한정

   격년으로 허가

●증거금 50%

●거래세 부과

●증권사들 전산시스템 동일하게 구축,공매자동기록

   무차입방지, 자동탐지시스템 도입.

●또한 감사때 편리하게 증권사들 등록된

    공매 전용계좌로만 거래 가능하게 조치.

    => 그래야 감시,감독하기가 수월.

●불법적발시 최하 징역10년, 벌금10배,

    3년간 영업정지

●10년간 공매거래내역 보존

●장마감후 금감원,거래소,검찰청 금융팀에 당일

    종목별 공매 기록 보고

●내부고발자 벌금의 50% 포상금 제도 실시

●대차는 일정기간전 실시

●연기금ㅡ대차금지.

●현재 무차입 공매도 물량을 다시 재대차해서

    몇배로 부풀리기하는지 적발시스템이 없음.

    반드시 관리감독 기관에서 구축해야함.

●금융위,금감원도 각증권사들 마다 대관팀이 있으니

    관리감독 기관을 검찰청 직속이나,청와대직속으로

    새로 만드는것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