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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공장 어쩌나...배터리 소송 바이든 거부권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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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2-11 13:26
조회 :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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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여기에 덧붙여 SK이노베이션의 폭스바겐, 포드 등에 대한 공급에는 2~4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장고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제한적'으로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일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단 고객사 피해를 우려해 포드 공급 제품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최종 단계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이다. 미국 대통령은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특허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례가 이전에 거의 없다는 점에 미뤄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소송전 초기 제기됐다.
이번 영업비밀 침해 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단서를 달았다. ITC는 기아와 폭스바겐, 포드 일부에 2년, 포드 일부에 4년 등 배터리 공급 유예기간을 뒀다. 완성차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꼬리표를 단 셈이다.
배터리업계는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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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거부권 쓰지 못 하게 유예기간 단서를 달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
현재 상황은 LG의 완승이네요
어차피 합의 할 거란 것은 다들 예상하고 있고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LG가 얼마나 무엇을 받을지가 관건이네요
SK는 역시 SK답게 LG에 배째라 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지만 실패했고요
미국과 한국에 투자금이 많아 조기 합의 해야 하는 입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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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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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죠. 스크가 유리한게 정치적으로 미국은 스크를 버릴수가없어요. 배터리 공장, 미국차들 납품 문제.
정세균 등판 이유겠죠.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채널은 많아요. 미국이 직접 나설경우 중국을 때리고있는데 명분이 없죠. 중국때리 명분이 기술 유출건인데.ㅎ 당연히 소송은 엘화편, 뒤로는? 승소했지만 스크가 좋은 이유죠. 불확실성 해소.. 엘화만 짜증나죠. 시장에 진입자체를 못하게 했어야했는데 이미 들어왔고 많이 잠식당하겠죠. 생각보다 배터리 기술차이 별로 없어요. 설비투자하면 금방 따라 잡죠. 그래서 인력 빼간거고. 엘화만 울화통. 10분 공들여서 이제 이익나는데 다된밥에 코빠진격. |
무지는단무지
m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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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차이 없으면 한국 배터리는 투자는 이제 접어야죠. catl이 현대 3차 물량 반이상 가져간거처럼 가격으로 밀어부치면 sk이노처럼 후발주자는 적자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