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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청원입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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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함께 동참하여 우리의 권리를 보호 받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9,393명 ]
청원내용
공매도가 가격 발견기능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에게는 불합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수개월 이내에 무조건 되갚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 기관/외국인은 주식을 차입해도 상환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특정 주식에 대해 공매도 후 주식 가격이 올라 투자가 실패하였어도
수년 후 경제위기가 와서 주식 가격이 폭락할때까지 갚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불균형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질적 가치 발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을 외인들에게 빼앗기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공매도가 두려워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국내 우량 기업들의 주가는 외국 투자자들이 좌지우지 하는 놀이터가 되어 결국 그들의 소유 지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관과 외인들이 꼭 개인과 같은 상환기간을 가지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1년" 정도의 상환기간만 설정해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실행할 때 훨씬 신중해져야 하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향후 놀이터가 아닌, 더 성숙한 자본시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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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어찌되든 안해줍니다 이것이 현정권의 소신이며 제가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로 크게 물린것만 묻고 코인으로 떠납니다. 주식어플 지우고 3년뒤에 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