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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폰지 사기의 결말 13
[* 비회원 *] 2022-07-14 12:26   조회 : 2278

  • 옵티머스 김재현 역대 최장 40년 확정.."초대형 사기 평생 참회하라"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심보다 15년이 늘어난 2심 형량이 확정된 것으로 사기 범죄를 두고 내려진 역대 최장기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 및 벌
https://news.v.daum.net/v/2FW8l8UNo...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 및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7)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 옵티머스 등기 이사인 윤석호(45) 변호사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 역시 1심보다 형량이 각각 12년, 7년이 늘었다

 

1심에서 항소했으나 오히려 더 철퇴맞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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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_총각 다른의견 0 추천 0

징역 쎄게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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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가요 다른의견 0 추천 0

4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종신형수준아닌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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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_총각 다른의견 0 추천 0

김재현 나이가 52인데 40년이면....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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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와푸룩 다른의견 0 추천 0
저 정도 사기면 나오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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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coww 다른의견 0 추천 1

앞으로도 계속 인용돼서 사용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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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어쩐일로 그나마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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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도깡통 다른의견 0 추천 0

친인척이 피해자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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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면강추천 다른의견 0 추천 0

피해자가 다수라 그렇죠. 여론이 있으니까요. 기업 횡령은 여전히 솜방망이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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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조주빈을 못이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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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코 다른의견 0 추천 0

1심은 김재현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받았고,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고 이들의 형량을 대폭 높였다. 그에 따라 김재현 대표는 징역 40년, 이동열씨는 징역 20년,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들은 펀드가 환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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