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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금투세 시행하고 증권거래세 폐지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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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경제학자 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주식쟁이 빼고, 경제학자나 경제관료에게 물으면 100이면 적어도 80은 찬성임. 반대하는 사람들도 시기상조라는거지 금투세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음.
이유는? 경제 관점에서 반대의 명분이 1도 없기 때문 나? 나는 유보 내지 폐지임. 왜? 이것때문에 국힘이 또 정권잡는거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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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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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해야될 세목은 찾아보면 무지 많음. 자동차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
문제는 불합리하다고 폐지하는 건 다 찬성인데, 금투세처럼 시대에 맞게 신설하자는데는 모두들 개떼처럼 들고 일어난다는 것. 이렇게 경제변화에 따라 부조리한건 폐지 주장하면서, 시대에 맞게 신설하자는 데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면, 나라의 소는 누가 키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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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나온김에, 과격한 제언하나 하자면,
국가가 키지노 같은 도박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가 도박장을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돈잃고 나오는게 뻔하니까, 국민의 호주머니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닌가(그냥 푼둔으로 오락으로만 즐겨라)
같은 논리로 주식시장도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돈 잃는 사람이 95%라는게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 팩트인데, 이 정도면 카지노처럼 개미도 주식을 못하게 해야되는 거 아닌가? 기업 자금조달만 중요하고, 개미들 호주머니 털리는 건 상관없나? 이거 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당장은 어렵지만, 주식시장에서 거래액 기준 개미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1등이라는데, 개미들의 주식비중을 oecd 평균 정도로 낮추는게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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