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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앙일보 추경호세 찬성 칼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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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살래
2 2024-09-24 15:23
조회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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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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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2 2024-09-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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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여야가 치열한 논의 끝에 2년 더 유예해 2025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법은 문재인 정부 작품이지만 그 이전의 보수정권 때부터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해온 산물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홍범교·이상엽) 보고서에서 “자본이득과세가 지극히 일부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며 “현재의 금융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소득을 포괄하여 과세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법상 금융소득이 이자와 배당소득에만 국한돼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중앙일보도 추경호세를 지지하네요 ㅠ 역시 국힘이 시작한 법안이라 그런가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네요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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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울의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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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 위탁 중인데 지령이 안내려오니까
재명세라 불리는걸 어케든 쉴드 치려고 하다보니 나오는 말이 '사실은 국힘도 조중동도 지지하는 법이다' 이러는거에요
국힘도 조중동도 지지하는 법을 민주당이 나서서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지들이 시행하는게 말이 되냐, 국힘 2중대임? 물어보면
못본척 딴데 가서 또 도배함 |
새우3
지르니까편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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