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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만 하면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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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racer
3 2024-10-04 18:21
조회 : 999
화면_캡처_2024-08-24_000922.png (38.9 KB)Screenshot_20240928_015113_Samsung Internet.jpg (93.6 KB) More fil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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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99 화면_캡처_2024-08-24_000922.png (38.9 KB)Screenshot_20240928_015113_Samsung Internet.jpg (93.6 KB) More fil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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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여론에 밀려 결국 금투세는 유예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유예, 혹은 폐지한다고 끝나는걸까요?
단지 국장 투자자 관점으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장의 영향보다는, 사모펀드 감세가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야당 위원들이 현재의 사모펀드 최고세율(49.5%)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있죠.
그런데 그 부당한(?) 세금 하에서도 사모펀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무려 635조원 규모입니다.
금투세는 유예,폐지하는 대신, 별도로 사모펀드 감세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사모펀드 감세만 하는건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안 받고 조용히 처리하기 쉬울테니까요.
현 정부가 법인세 감세해주는 바람에 세수가 줄어서, 복지예산도 줄이고 소득공제도 줄이는 등등 부작용이 큰데..
사모펀드 감세까지 하게되면, 정부 재정이 더욱 악화됨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서민,중산층에게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아래는 진성준 의원님이 방송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고용도 하고, 수출해서 외화라도 벌지.. 사모펀드는 부동산이나 기업 인수한 후 매각해서 차익만 챙기는 돈놀이 집단일 뿐인데.. 뭐가 부당하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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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Is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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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은 종합과세되는데,
역외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은 분리과세되고 있습니다. 저 문제가 해결되어야 국내외 가릴것없이 분리과세가 됩니다. 안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역차별 구도가 지속되는거죠.
역내상품을 우대해도 모자를판에, 역외상품을 우대하는 희한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역외상품의 매매차익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역내상품처럼 종합과세로 만들면 역외ETF 투자자들이 반길리없겠죠 그러니 역내ETF의 매매차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것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역내외 ETF의 역차별 해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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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커피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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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사모펀드는 그들만의 리그죠,,,
지금 얘기하는건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분들은 감세해주고, 리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올린다는건데,,, 흠. |
마음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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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때마다 여러 패널들이 갑자기 금투세 여부와 관련없이
사몬펀드의 부당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논조가 바뀌었음 결론은 사모펀드 감세 부자감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