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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조세위원회 소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최종 결정됩니다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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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절대 안됨 (이재명 대표는 이젠 좀 해야하지 않냐는 적극적 긍정론)
정부 여당안은 2000 만원 초과분은 25% 단일 세율 or 현 종소세 합산 중 선택 가능토록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요.
이번에 결정 못하면 올해 처리 안되고 그냥 날아가는겁니다요.
여기 맞물려있는게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인데
야당은 절대 안됨 (이재명 대표 입장 없음, 단 공제한도 5000만원까진 양보할 수 있다는 당론)
여당은 3년 유예하자
정부는 2년 유예하자
금투세 폐지 확정까지의 여정에서 욕만 잔뜩 먹은 야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어떻게든 관철하려 들것 같고...
특히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규정되는 투자 대상화 하는거라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도
명분이 그리 밀리는건 아닙니다요. 가상자산을 커버해주는 기득권 세력이 없기도 하고.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밸류업 유명무실론으로 욕을 먹고 있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집중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요.
사실 이건 대주주일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재벌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니
개인적 예상으론 가상자산 투자소득세가 공제 5천만원 한도로 신설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통과되는게 유력해보입니다요.
하지만 여전히 진성준이 거품을 뿜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고 있는게 변수입니다요.
전면 분리과세가 안된다면 5천만원까지 기준을 좀 확대해주던가
2천만원 안에서 배당, 이자,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모든걸 다 묶어버린 현행법은 문제가 심각한건 사실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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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치아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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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은 야당안보다 정부여당안이 좋고.
가상화폐는 정부여당안보다 야당안이 나은 것 같습니다. 250말고 5천까지 늘려준다는 전제 하에...
하는 김에 해외주식도 250에서 5천으로 늘려줬으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