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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한 금양 개인 매수세 무섭네요 ㄷ ㄷ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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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누적 1860억
28거래일 중 4거래일 제외 개인 순매수
역시 도박의민족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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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곤
오잉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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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허위로 과대계상 된, 즉 분식회계에 의해 실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재무제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에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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