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해야 8천만원 벌금, 불성실공시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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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해야 8천만원 벌금, 불성실공시 역대급 ²
오잉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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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02-26 20:36 조회 : 2301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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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간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예고 지정 건수를 보면 2022년 186건, 2023년 303건이었고, 특히 지난해는 385건으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올해(1월 1일~2월 24일)도 벌써 총 57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건보다 30% 가량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160개 상장사들 중 약 70여개사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나머지 90여개사에 제재금이 부과됐어도 적게는 2백만원(바이온), 많게는 8천만원(세원이앤씨)으로 모두 1억원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장래사업과 경영계획을 공시한 금양의 경우만 '거짓 또는 잘못 공시'로 인해 제재금 2억원이 부과됐을 뿐입니다. 잘못된 공시로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다음 달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함께 거래시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투자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밸류업으로 일부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이 다시 불신으로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악성 공시가 반복되면 시장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공시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