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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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해야 하는 이유 ³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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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5-03-15 21:07 조회 :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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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임)

삼성물산 합병할때도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10조가 있어 이건 시장에 바로 팔수 있는 현금이랑 같아

근데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5조야

10조짜리를 5조에 판매하는데 본인꺼면 그렇게 하겠어?

모든 주주들 위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이사회가 모든 주주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특정 사람을 위해서 10조짜리를 5조에 팔았어

근데 이걸 고도의 경영행위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게 지금의 한국 시장임

이런 잘못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상법개정이 필요함

두번째

어떤 기업이 시총 2천억인데 현금이 5천억 있음 근데

이걸 특별히 어디에 사용하지는 않음 그냥 가지고 있음

배당도 안함 당연히 roe 박살 나겠지 그럼 또 주가 박살나고

근데 대주주는 주가 박살나길 원하고 있어

왜냐면 위의 방식처럼 자식 터널링으로 만든 회사 이익 몰아주고 이거랑 나중에 합병할꺼거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합법이고 이사회에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 모든주주을 위한 책임이 없거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현금을 이용해서 1000억정도 자사주 매입소각을 하면

총주식수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게 늘지 않더라도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파이가 2배가 커진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 하고 하지 않아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깐 그런데도

해지펀드가 다 해먹는다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망친다고 하는 애들은

레거시 언론이나 일베 같은곳에서 세뇌 당했다고 볼수 밖에 없지..

한국을 살릴 유일한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고

한국자본시장이 미국 발끗만 따라가도 한국 전체가 좋아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