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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혜택, 사업상 필요한 대출 등의 정책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을 판단은 사업장의 규모(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주라면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어느 기준에 적용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겠지요^^

오늘은 법에서 정한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대기업

규모기준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확인방법 : 기업집단포털 → http://www.egroup.go.kr

■ 중견기업

규모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기준 초괴(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 or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확인방법 : 한국중견기업엽합회→ http://www.mme.or.kr

■ 중기업

규모기준 :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확인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소기업

규모기준 :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10억원 이하인 기업(업종별로 상이함)

확인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소상공인

규모기준 : 소기업중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 충족)

확인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http://sminfo.mss.go.kr

다음으로 소상공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10민 미만의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근로자 수를 판단 합니다.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수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의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근로계약서 등 확인)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연구개발인력현황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인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확인

근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기준을 잘 파악하셔서

향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베네핏과 세제혜택 등은 꼭 챙기시구요

법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스비즈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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