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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문제지만 공무원연금도 문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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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납입년도도 길고 금액도 높은데
왜 공무원연금에 국민세금 10조를 태우나?
어디서 구멍이 난거냐? 95년부터 멈춘 개혁 이젠 해야된다
(이후 수정내용)
2일전 어제 댓글이 다구리와 저글링 러쉬같은 느낌으로 들어오니 너무 감정적과 비꼼으로 대응했던거 같네요. 반성합니다...
처음엔 국민연금 개혁으로 알아보던 찰나에 저를 포함한 다음세대들에 대한 답답함, 이후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적자라는데 이게 가능하지 하는 궁금함..
저출산과 언제터질지 모르는 세금과 연금에 대한 허와실들
그렇게 시작되어 올린건데..
오히려 휘말려 정부보전금에 대해 부럽다만한꼴이 되어버렸네요.
어찌보면 댓글다신분들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려는 기성세대들과 국회의원들 어찌보면 심리적으로 당연하다라는 생각들구요.
여기도 부모와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남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분들도 계실텐데 참 쉽지 않을거 같아요.
가령, 내 애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고 "쓰레기 길거리에 버리는거 아냐 나쁜거야" 말했다가
오히려 "아빠도 길거리에 휴지 버렸잖아"
"그게 아니라 바람에 날려간건데.. 다시 줃으려가기 귀찮아서.. "
"아빤 침도 막 뺏었잖아!!"
"그건 침이 아니라 가래가 나와서"
우씨 "그럼 가래가 나오면 먹을까?? 너그리고 아빠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육아도 힘든데 이런식으로 과거의 잘못과 비꼼, 인신공격으로만 다가오니 참!! 감정소비 너무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나 군중에 대한 심리적 부분에 좋은 교보재 활용으로 좋은 경험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렵니다. 다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때 이게 이당시 반응이였다라고 보여주는 활용도구로도 좋을듯 싶구요.
참 쉽지 않구나 느끼면서넘어가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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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룬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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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때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기금 가져다 빚 갚아서 그래요 빚갚는다고 쓰고 보전을 안해줘서.. 95년 이후 개혁을 얼마나 했는데.. 박근혜정부때 개혁해서 2009년인가 2010년 이후 입사자는 국민연금보다 개털된 상태라.. 공무원연금을 더 개혁한다는 소리는 국민연금도 같이 더 나빠진다는 얘기랑 똑같죠 뭐.. |
룬룬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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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몰랐는데 4조인가요? IMF시절에 4조면 지금 어마어마하죠.. 90년부터 4조를 더 운용했다면 사학연금처럼 지금 빵꾸가 안났을 수도 있죠 그냥 공무원연금이랑 국민연금이랑 통합이 답이에요.. 소득월액 상한이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높다보니 실질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7배정도 더 내죠.. 억대연봉이어도 국민연금 납부 상한이 27만원인거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70만원이 넘죠.. |
글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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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룬룬 네 당시가 1조 5천억으로이고 그게 환산해서 4조가 넘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빵구는 92년도부터 적자가 시작된거고 2009년부터 정부보건금이 1조 이상씩 세금으로 사용된거구요. 24년엔 23년 적자치인 10조를 세금으로 보전한다는게 문제라는거죠. 40년엔 정부보전금으로 80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죠.. |
고라니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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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멘 공무원연금법 입법책임ㅡ 정부.국회 공무원연금법 시행책임 ㅡ 정부 공무원 채용권한 ㅡ 정부
국가가 필요해서 공무원 뽑아놓고 이제와서 많이 뽑아 돈없으니 안주겠다하면 되나요? 공무원들이 받지 못할돈을 연금공단에서 훔쳐간것도 아니고 |
글랜멘
룬룬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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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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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룬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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