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분야는 자율주행, AI 관련 분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성노조가 없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기술개발 경쟁에 밀려서

동남아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그 발전된 기술을 잘 써먹고 더 발전시키려면

법과 제도와 정부정책이 뒷받침을 해줘야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직업군이든 노조가 있고 그 노조의 힘이 강하면

그런 발전된 기술 개발과 도입이 번번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운전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 운행되는 영상 보신분들 꽤 있을겁니다.

자율주행이 문제가 많다느니 뭐니 해도

실제 미국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되고 있어요.

요금도 기존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저걸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차도 잘만드는데?

안됩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는 기사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은 불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법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택시기사 노조에서 난리칠 것이 뻔하겠죠. 지들이 재산 개념으로 갖고있는 개인택시면허값이 똥값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자동차가 개발되었을 때 영국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가 길거리를 다니게 되면 마차를 끄는 마부들의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에

마부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길거리에 자동차를 못 다니게 하는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해놓고 정작 자동차 제조업은 발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영국산 자동차 브랜드 다들 모르시잖아요. 그게 이것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강성노조의 위치는

딱 영국의 1차산업혁명 시절 마차 끄는 마부들 신세와 비슷하다는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기존 택시기사들을 보호하느라 일부러 기술도입을 주저하여

현기차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갖고도 자율주행차 개발 주도권을 미국과 중국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한거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전세계의 기술개발 경쟁에서 우위에 서거나 최소한 뒤쳐지지 않게라도 하려면

강성노조가 없어지는 것은 필수조건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당장에는 관련 업계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도

마차끄는 마부들 사정을 봐줘야 하니 자동차를 도입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