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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사회학 석사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조건 옳은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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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4 2024-1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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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4 2024-1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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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라가 시끌시끌하죠.
저 또한 많이 놀랐고 이런 난리를 일으킨 원흉들이 온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윤석열이 탄핵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승리라느니
민주주의 만능론을 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체제는 겉으로는 민주주의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대통령 탄핵 과정에 국민투표 하나도 개입안하죠?
대법원장, 헌재소장,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 다 대통령이 임명하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는 자리에
곳곳에 민주주의를 경계하거나 견제할만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거냐 독재하자는거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옳은지 독재가 옳은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입니다.
왜냐면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한 정치제도거든요.
예를들어 미국 정치의 아버지라는 링컨이 독재했던거 아는 분들 다 아실겁니다.
위인전만 보던 분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셨을테지만요.
어떻게 독재를 했냐. 미국 남부가 독립을 원하는 국민 여론이 80%가 넘어갔는데
이걸 다 깔아뭉개버리고 언론 통폐합시키고 급기야는 이것때문에 전쟁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봅시다.
만약 미국이 링컨 재임 당시 국민여론이 이러하니 그냥 독립 승인해주자고 하면
현재의 미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만큼 강대국이 되기는 어려웠겠죠?
지금이야 미국이 분열되는 것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때이지만
그떄는 그랬습니다 독립하자는 여론이 강했어요.
정리하자면 민주주의와 독재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경계,견제하는 장치를 곳곳에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할 분들이 많은거같아서 부족한 소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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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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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는 독재아님. 왕과 신하간 치열한 정치싸움이 있었죠. 단지 세종때 세조가 하도 조져놔서 왕의 힘이 쎈거였지. 훈민정음때 양반. 신하들 개지랄 떨었던게 그 증거죠. |
[* 익명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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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에휴
그럼 독재국가로 가던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혜택은 다 받고 있으면서..
민주주의는 잘못된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할 기회라도 있지..
어디 독재를 민주주의랑 비교해서 정단점..ㅇ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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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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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옳은지 독재가 옳은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회학 석사라는 사람이 이따위 말이나 하고 불평불만 가득하고 지혼자 똑똑한척하고 의견도 사견도 없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경계,견제하는 장치를 곳곳에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이런 소리나하고 있고.. 하...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네요. 민주주의 라는 거대 담론을 끌어와서 결국 윤석열 탄핵에 대해 불편하게 느꼈다 ㅋㅋㅋㅋㅋ |
[* 익명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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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옳다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국가의 기초를 설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옳고 독재가 틀린거죠
그걸 모르는거 보면 그냥 어그로...같습니다. 구라에 허언증...도 있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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