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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자입니다. 이재명이 불출마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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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74 2024-12-21 08:37
조회 : 1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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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74 2024-12-21 08:37
조회 : 18778 파워링크등록안내
는 간단합니다.
현재 이재명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만 여러개고 다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재판입니다.
그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도 법원에 수시로 출석하고 있고
대통령 되고나서도 그렇게 해야할텐데 그거 감당되시나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재판 중 1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은 2심에서 갑자기 기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최소 본인 재임 중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집행해야 하는 신세입니다.
집행유예라는게 이재명 입장에선 그냥 감옥을 안 가니 끝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 회사원들이야 뭐 별 영향이 없더라도
공직에 들어왔거나 들어가려는 사람한테는 공무원 자격,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명예박탈형도 같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재명이 억지로 대선에 나와서 당선이 되면, 저런 명예형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의 범죄로 인하여 재임 중에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 이것으로도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조항을 과대해석 하려고 주장할 것이고
누군가는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만 해당되는 것이지 재임 전 범죄는 다르다고 주장할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공무원 자격 박탈이라는 법원 판결 나왔다고
"아 내가 그냥 깔끔하게 끝낼게" 이러고 물러날까요?
법원 판결을 집행당한다면 그 즉시 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텐데
이재명이 그럴 사람 같아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엔 아니네요.
그러면 또 버티면 버틸수록 윤석열 때 처럼 국정혼란만 가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이 받고있는 여러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만 해당됩니다.
위증교사(1심에서 무죄긴 하지만 항소심 진행중)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등등
이런 재판들은 아직 1심조차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런 재판에서 한두개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현직 대통령이니 그냥 봐줘야 하는건가요?
아니잖아요. 현재 내란죄로 고발 들어와 수사대상 된 윤석열처럼 철저히 법 집행을 하도록 해야죠.
그렇다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다 못받게 할까요?
이거는 더 말이 안되는거죠.
지금 검찰,경찰수사 안받겠다고 용산에 경호원들 풀어 뻐팅기고 있는 윤석열과 다를 게 뭡니까.
권력으로 깔아뭉개려는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입법,사법,행정의 권력분립이고 서로가 그 권력을 견제하도록 정치제도가 형성된 국가인데
대통령 됐다고 대통령 재임 전의 범죄에 대한 재판을 다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은
행정의 권한으로 사법을 깔아뭉개버리겠다는 행위밖에 더 되나요??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순간, 윤석열 비상계엄 시국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엄청난 국정 혼란이
반드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이야 국회의 탄핵절차와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재명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가능하리라 보시나요?
네 그래서 더 엄청난 혼란이 오는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대선기간엔 불출마하고 다음 대통령 5년 임기동안
본인의 이름으로 걸린 재판들을 모두 깔끔하게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
차차기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인거죠.
저는 누구를 지지하지도 누구 편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비상계엄 같은 국정혼란이 다시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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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죄성 기자정도 되면 익명 풀고 해라 그정도 없으면 기자를 하지 말던지 남은 비판하면서 자신은 익명속에 숨는게 그런 생각으로 기사를ㅈ쓰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기레기야 |
[* 익명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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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산당 찬양하는 게 누군데?ㅋ 독재 정권 꿈꾸며 내란 일으킨 윤석열에 태영호랑 박충권같은 진퉁 공산당 출신 있는 당 어디?ㅋㅋㅋ |
[* 익명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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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터지고도 여전히 2찍하는것들은 지능이란게 있냐?ㅋㅋㅋㅋ
전에는 국힘정권 팩트 뚜드려 맞는거에 불리하면 뜬금없이 종북세력,간첩 운운하던것들이 계엄터지니까 이젠 암살조투입으로 물타기 시전하려고? 암살조 투입은 팩트가 다 있는데도 그저 바이든 날리면처럼 선택적으로 듣고 믿는새끼들 ㅉㅉ 하긴 그 지능이니 틀튜브에 좌파 연예인이라며 cia에 신고했다고 미국은 출국정지당했다느니 그딴거는 또 믿지? 존재가치도 없는새끼들 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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