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입니다. 오전 수업시간이 1시간 비어서

하고싶은 말 좀 하고싶어서 글좀씁니다.

뽐뿌에서 이런 글 쓰면 욕 오지게 두드려 맞을거같긴하지만

이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 외면하는 정당에 대해 할 말은 하고싶어서요.

일단 제가 하고싶은 말의 요지는 말이죠.

민주당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너무 학부모 눈치를 지나치게 봐서

해야할 것도 못하는 점이 가장 한숨나오는 일인거같습니다.

지금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툭하면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공포심을 느끼며 학교현장에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동학대로 고소당한다고 해서 실제로 유죄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지만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순간 직위해제가 되어 무죄가 확정될때까지 교단에 올라서지 못합니다.

게다가 조직생활 아시잖아요. 고소나 수사를 당했다는 것 만으로도 거의 준범죄자 취급 받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학부모와 힘겹게 법정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변호사도 본인 돈으로 사서요.

거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는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가야 한다는 것은 덤이겠지요.

더 황당한 것은, 학부모들이 저렇게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에,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있다 판단하면

저 아동학대 고소라는 행위를 교사들의 협박용도로도 써먹는다는 것입니다.

무고죄가 있다고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고죄로 역고소는 현행법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이라 아동학대로 착각할 수 있다는 온정주의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정치권의 정당 중에 저런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고소 남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공약을 낸 정당은

개혁신당 한 곳에 불과하더군요.

아동학대 무고죄 처벌 강화, 아동학대 고소 소송 국가책임제 이 2개를 내세웠던데

민주당은 이런 공약을 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교사출신 국회의원도 있을테고 민주당에 가장 브레인이 많은거 보면

분명 몰라서 이러지는 않았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제 추측에는 민주당이 학부모들을 지나치게 눈치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학부모들 눈치를 보느라 정말 꼭 필요한 정책조차도 못하고있다는 것이지요.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거대 원내 제1다수당이 악질 학부모들이 무서워서 제3당은 자신있게 내는 공약조차 못내는 현실이 말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