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연 수억) 그렇다고 자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만 해도 매달 300만 원 이상 내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혜택이 있다고 하면 자꾸 제외됩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도 일부는 제외될테고, 각종 대출 혜택도 대상이 아니며, 이번에는 대출 한도까지 6억으로 제한되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주어지던 메리트마저 사라졌습니다.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지만, 최소한 기분이라도 좋게 대우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뭘 하든 제외되고, 각종 제약이 따르니 징벌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복지에 예산을 쓰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증세보다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해 세수를 충당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 꽁초 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길거리 침 뱉기, 교통법규 위반, 불법주차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면, 싱가포르처럼 거리도 깨끗해지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금 매달 왕창 내고 있는데 건보료 수백 내라고 또 날라와서 푸념 좀 해보았습니다. 

글 보신 모두 원하는 바 이루시고 저랑 같이 세금 고민 하게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