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직업일때는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증여세로 인하여 부자들이 꽤나 큰 세금부담을 지고

조세정의가 어느정도 실현되는 줄 알고있었는데

이 직업으로 밥먹고 살다보니 알게 된 사실이

부자들은 다 알아서 상속세를 적당히 피해가고 있었더군요.

어떻게 피해가냐고요?

간단합니다. 물려줄 사람이 세금부담 거의 없는 해외로 재산 빼돌려놓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사서

거기서 1년에 6개월 이상 죽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자식에게 본인의 재산을 상속,증여해주더라도

자식은 국내에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지요.

그리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세금 거의 안 내고 상속/증여가 완료되면

국적포기자들은 국적회복신청이나 이런걸 해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건강보험 혜택 달달하게 뽑아먹으며 살면 되는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 부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회피하면서 사는지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진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법을 안바꾸는 것이 국회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더군요.

결국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 이런 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겠지요.

중요한 건 상속증여세 세율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의 예외대상을 없애는 것이지요.

그런데 양당이 다 딴소리만 하고있는게 현실이죠.

아무리 세율 올리면 뭐하나요

저런식으로 뒷구멍 다 파놓으면 무용지물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