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통장묶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사기 수법인 통장묶기.

허위 신고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누군가의 계좌를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통장묶기에 당한 피해자는 영문도 모르고 한순간에 

어떠한 금융 거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은행에 소명 증거를 제출해 통장묶기에 

연루된 피해자임을 입증한다면 동결된 계좌를 풀 수 있지만, 

그 방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잘못 신고했다고 직접 밝혀 계좌를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히려 돈을 갈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A 씨는 통장묶기 사기를 당한 후 가해자에게 원치 않는 50만 원을 입금받고부터

입금을 제외한 계좌의 모든 금융 거래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가해자의 협박 문자와 통장 거래 내역 등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소명 증거를 은행과 경찰,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지만 

계좌는 수개월째 정지된 상태로 여전히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통장묶기 수법 피해자 :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기를 친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계좌) 지급 정지를 풀지 않으면 

저한테 보이스피싱 돈을 보내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소명서를 A4 용지 한 장에 꽉 채워서 소명서 쓰고 

대화 내용이라든가 그것들을 이제 다 줬어요. 

경찰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기다리고 그냥 다른 계좌 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난해 8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시행된 바 있지만 피해는 계속되는 상황.

전문가는 법의 허점을 지적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 건수는 매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통장 묶기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수는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정부나 법의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통장이 묶인 피해자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기에 피해자들은 더욱 애가 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