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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항소.jpg 51
lfsate 52 2025-01-13 15:43   조회 : 14071

  • [속보]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해병대 대령 1심 무죄에 항소
  • 국방부검찰단 13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0...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5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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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1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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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병신들이 끝까지 지랄떠네
SirO_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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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새끼들이네 진짜
H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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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 검사들부터 죄다 물갈이 하고 다시 채상병 사건 수사해야한다고 하던데 항소라니... 아직도 군대내에 내란 관련 ㅆㄹㄱ들 차고 넘치네요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30
개병신들이 끝까지 지랄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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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_u 다른의견 0 추천 69
악질새끼들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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굘군 다른의견 0 추천 1

염병할 색히들. 존심 쳐 부리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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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더벜크5678 다른의견 0 추천 1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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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크림케잌 다른의견 0 추천 6
국방부 여지없지 ㅋㅋㅋ

부칸같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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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더블넥 다른의견 0 추천 1
진짜 사람새끼들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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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i 다른의견 0 추천 19

국방부 소속 검사들부터 죄다 물갈이 하고

다시 채상병 사건 수사해야한다고 하던데

항소라니...

 

아직도 군대내에 내란 관련

ㅆㄹㄱ들 차고 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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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다른의견 0 추천 0

법률관계가 명확한 사건이죠. 

군법에 따른 조치를 불법적 지시로 막으려다 실패하니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거니.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의 경우 군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인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이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고, 군검찰은 박 대령이 이첩을 보류, 중단시키라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를 덮어 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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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귀신과쓰레기통 다른의견 0 추천 0

내 이럴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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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_Crab 다른의견 0 추천 1

역시 개가 똥을 끊을 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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