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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은 이미 예상한 건데 진보 재판관 4명이 든든 27
하늘바람터 93 2025-01-23 10:16   조회 : 20938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2인 체제 세부 조치들 전부 무효화시켜서 아무 것도 못함.

 

또 뭐 시도하면 다시 탄핵하면 그만

 

임명 하루 만에 탄핵당한 건데도 위법성을 네 명이나 인정한 거여서 능지 처참 바보들 말고는 이게 뭔 의미인지 다 앎. 

 

최상목이 마은혁도 임명했으면 5:4이기 때문에 소수파에서 한 명 넘어와서 인용됐을 지도 모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안정을 중요시하므로 다수 의견이 형성되면 좀 더 그 쪽으로 모아짐. 5:4 기각은 과반수 확보인데도 기각이라 이런 식으로 기각 내리지는 않음. 보통 이럴 경우 판관이 좀 더 다수 의견으로 감. 

 

결국 이진숙 기각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서 생긴 일

9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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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7
MindStory
| 다른의견1
하루만에 탄핵인데도 4 대 4면 나쁘지않은 결과입니다.
팝코니
| 다른의견0
탄핵소추 변호사가 설명을 너무 못해서.. 기각될거 같아 보이긴 했음. 어차피 직무 정지가 목적이었고 2인 판결도 전부 인정이 안되는 상황이라 복귀해도 할 수 있는게 없음
석렬아감옥맘에들지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도 별 미친 짓을 할 지 몰라서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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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Story 다른의견 1 추천 34
하루만에 탄핵인데도 4 대 4면 나쁘지않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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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0

4:4 나올 거 같았어요 ㅋ 2인 체제에서 또 헛짓거리해서 탄핵되면 그 때는 재범이라 인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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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노 다른의견 0 추천 1
마은혁재판관도 임명되면 딱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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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사랑=나라사랑 다른의견 0 추천 0

쓰니분도 막줄이 핵심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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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다른의견 0 추천 13
탄핵소추 변호사가 설명을 너무 못해서..  기각될거 같아 보이긴 했음.  어차피 직무 정지가 목적이었고 2인 판결도 전부 인정이 안되는 상황이라 복귀해도 할 수 있는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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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매 다른의견 0 추천 0

법카ㅠㅠ

빵 살 수 있자나요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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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달토깽이 다른의견 0 추천 3

처음부터 가결은 생각도 안했죠

직무정지 목적

2인 체제 아무것도 못한다는거 건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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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홍 다른의견 4 추천 3
6명 이상 인용해야 탄핵인데 무슨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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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la 다른의견 0 추천 0

맞아요. 5:4론 탄핵안됩니다. 그래도 이정도면 선방.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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