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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 "도주원조죄 혐의로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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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옆미쓰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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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도주원조죄(逃走援助罪)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7조) 미수범(형법 제149조)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형법 제150조)도 처벌한다. |
Go!fM@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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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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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은 정말 처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서민들은 꿈도 못꿀 법꾸라지 체포 불응, 영장 거부, 경호원 대동 감방생활... 결국 사상초유의 날짜계산 오류 핑계 구속 기각에 묻지마 항고 포기까지...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언론 생중계로 실시간 체감하고 있으니 이나라가 정말 법치주의 국가인가 의심스럽고, 나라가 개판이구나 느껴집니다. |
청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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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물러 터져가지고 저래서는 친일파 상대로 진짜 죽도밥도 안됨. 나는 앞으로 민주당 안찍기로 마음 먹었음. 조국 혁신당 찍는다. 에혀 맨날 검토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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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거슈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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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옆미쓰김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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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M@nia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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