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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 "문형배 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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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민주,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이 지연될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4월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이 지연될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4월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추진은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해당 시점까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한 뒤, 소위 심사를 거쳐 4월 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처리를 서두를 경우 31일 중 법사위 의결이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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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5명 날리고 시작하면 될것을 돌아 가는군요.
가장 판단하기 쉬운 탄핵인데 시간끌고 있고 수괴를 풀어주는 법치를 무시하고 헌재 임명을 하지 않는 헌법 유린하고 있는데 이걸 나이브하게 대처하고 있군요.
영현백이다 뭐다 정말 죽일려고 달려드는데 선비질이 도를 넘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하고 정말 다르더군요. 탄핵소추는 하원, 탄핵심판은 상원이 하고 대통령 대행 순서가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이죠. 판사 검사도 선출하더군요.
기득권 유리한것만 가져와서 헬조선을 만들었는데 이런것도 가져왔어야 합니다.
- 미국 선출직.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노동위원 (4/56), 세무위원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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