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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를 원하십니까? 108
휘뚜루막 65 2025-02-20 23:13   조회 : 13257

 

북유럽 중심의 선진국형 보편적 복지 국가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근로소득을 부담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죠.

 

복지국가 중에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근로소득세 한 푼 안내는 국가가 있을까요?

 

고소득자에게 편중된 기형적 과세 구조를 고마워하기는 커녕 

죽창들고 고소득자 더 과세해야된다고 외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부담은 일체 하지 않으면서,

보편적 복지를 외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네요.

 

내 주머니 10원에는 벌벌 떨면서, 비비고 만두 10원이라도 비싸게 사는 날에는 몇일 밤잠을 설치면서,

왜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고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을 더 증가시켜야 한다고 외치는걸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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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 다른의견21
근로자의 30%가 얼마 버는지 알고 글은 쓰시나요?
제이크피비
| 다른의견2
거지근성이죠. 무엇이든 부자를 적폐로 만드는..
휘뚜루막
| 다른의견8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인거죠..권리를 누리리고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해야한다는 겁니다..고소득자 처럼 30%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닌데
밀밀
| 다른의견30
1900만원 월 158만원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버는데 세금을 걷는다? 왜죠?
파이팅게일!
| 다른의견0
극빈층이 서민이 되는 순간 복지 혜택이 박살나서 서민이 되지 않으려 함 극빈층 혜택을 줄이고 서민 혜택을 늘려서 서민으로 올라가게끔 하는 복지가 필요함
나다이스
| 다른의견1
급여 소득 공제가 불공정하다면, 부동산, 상속세, 예금, 증권 수익에 대한 모든 공제 다 없애고 모든 소득 통합해서 과세 하면 될듯하네요.
휘뚜루막
| 다른의견13
근거는요?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선진국의 세금형태가 그러하던가요?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다수가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율이 높은 반면, 재산세에 대한 비중은 매우 낮죠.뭐든 본인들 유리한대로만 이악물고 바라보기보다 진정성있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시기를.
휘뚜루막
| 다른의견5
세금 금액의 높낮이가 아니라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이야기하는데... 맥락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권리 주장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휘뚜루막
| 다른의견11
재테크 포럼에서 세금이야기를 하는데 왜 정치가..... 그렇게 따지면 자게에 글 8할 이상은 정치포럼 가야죠.
합격소망엿
| 다른의견0
왜냐면 님이 누리고 있는 국방 치안 교통 행정 등 모든 분야가 세금으로 운용되고있기 때문에, 님이 얻는 혜택 중 최소한의 세금(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죠.
casebycasend
| 다른의견2
말장난하시나요? 세금 절세 방법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비토론 벌이는 거면 정치포럼가서 하셔도 되는거쟎아요
냐무시안
| 다른의견0
이런생각하고 다니니깐 친구가 없어서 여기서 개소리 하고있는거죠 2백-3백버는 기본적인 노동자들은 유리지갑으로 세금먹이고 재벌들은 어떻게든 탈세할려고 부득부득하물며 상속세도 안낼려고 국민연금퍼서 쓰고 누구는 사위라는 명목하에 국가1등 알토란같은 통신사로 대대손손 해처먹고 이런게 님이 생각하는 공정이고 재벌한테 못뜯어먹어서 안달난건가요? 입이닳토록 박정희 업적이라고 말하는 고속도로는 정작 배트남참전용사들 임금 삥뜯어서 깔았는데 그걸 이용하는
[* 익명2 *]
| 다른의견0
복지국가는 단순히 근로소득세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부가가치세 VAT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함. 실제로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높은 부가가치세 VAT를 적용해서 모든 국민이 소비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임. 즉 저소득층도 소비하면서 간접세를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세금 부담을 전혀 안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또한 세금과 복지의 핵심
셜록혼즈
| 다른의견0
북유럽 국가는 벌금도 소득에 비례해 내는 건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과속운전으로 벌금 1억 원 나오기도 해요.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382928
밀밀 다른의견 21 추천 9
근로자의 30%가 얼마 버는지 알고 글은 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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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뚜루막 다른의견 8 추천 50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인거죠..권리를 누리리고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해야한다는 겁니다..고소득자 처럼 30%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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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다른의견 30 추천 10

1900만원 월 158만원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버는데 세금을 걷는다?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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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소망엿 다른의견 0 추천 35

@밀밀 왜냐면 님이 누리고 있는 국방 치안 교통 행정 등 모든 분야가 세금으로 운용되고있기 때문에, 님이 얻는 혜택 중 최소한의 세금(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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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다른의견 0 추천 3

@밀밀 국민으로써 최소한의 의무죠

적게 버는게 벼슬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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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는풀악셀 다른의견 0 추천 2

@밀밀 일단 내고 받아가라... 이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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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포 다른의견 0 추천 2

@밀밀 최저임금 벌면서 복지혜택 누리는건 왜 누리는거죠? 그게 다 세금입니다.

의료보험, 도로, 가로등, 버스, 기초수급자

초중고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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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루룩 다른의견 0 추천 0

@밀밀 

이러니까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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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다른의견 4 추천 1

@합격소망엿 죄송하지만 전 상위권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만... 님보다 세금 많이 내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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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처늬 다른의견 0 추천 1

@밀밀 

 

이러니 세금을 내도 보람을 못느끼죠.

소득세를 안내고 각종 인프라 혜택을 누리면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지 .. 

내가 누리는 혜택은 당연한거고 더 큰 인프라는 옆에 나보다 더 잘 버는 애 지갑에서 빼와야하고 . 딱 놀부심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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