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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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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저 사람이 과속이라면 억울해 할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사람이 억울해 보인다면 저 사람이 과속안했다는 전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과속을 안한전제로 비교하시는게 맞습니다.이런상황에서도 저사람이 저따위 판결을 받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되었다면 징역 몇년을 받았을지 생각하시는게 맞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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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한달 남았다는 글을 방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사고도 저따위 개쓰레기 판결이 나오는데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훨씬더 억울할거 같다는 생각이 나서 적은건데 뭐가 문제죠? 민식이법까면 유독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고가 억울해 보인다면 저 상황보다 더 훨씬 억울한 판결을 받을수 있는 민식이법도 같이 까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뷔뷔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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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적용되면 훨씬 더 억울하다는거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니..그리고 저 영상가지고 굳이 상관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민식이법 들먹이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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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은 면허정지로 끝났죠. 그런데 민식이법은 어린이 사망시 최소 3년이상 최대 무기징역 상해시 최소 벌금 500만원~ 3천만원 혹은 징역 1년이상 15년 이하 입니다. 저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다치긴 하셨을 겁니다. 저 상황에서 운전자가 유죄인게 이나라 법이니 저런 비슷한 상황에서 민식이 법이 적용된다면 위와같이 적용됩니다. 민식이 법이 상관없다? 그냥 민식이법을 거론하는게 불편하신게 아니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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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뷔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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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흑백논리 펴지 마시구요..제가 언제 상관 없다고 했나요..본 영상이랑 상관 없는 언급이라는 의미지..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고 싶은대로 하세요~아 끝으로 님이 이런식으로 민식이법 거론하는건 불편합니다. |
방귀꼈는데똥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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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소송가면 검정색 옷입고 무단횡단 해서 법원에서 무죄나왔다고 하던데 그게 이건가..ㅡㅡ 어제인가 한문철티비에서도 낮에 저런거 나왔는데 무단횡단 무개념넘들때문에 진짜 욕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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