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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금지 적용대상이 되는 산의 기준 (모든 산에서 금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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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이네
8 2018-03-12 18:02
조회 : 2171
Cap 2018-03-12 17-02-46-540.png (22 KB)Cap 2018-03-12 17-41-21-204.png (3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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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171 Cap 2018-03-12 17-02-46-540.png (22 KB)Cap 2018-03-12 17-41-21-204.png (3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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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래 '바람에핀찔레꽃'님이 올려주신 '국립공원 음주금지' 공고 글을 보고
'자연공원법'을 찾아 봤는데요
모든 산에서 음주금지는 아닌 것 같구요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내
특정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근교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구역 외에는 해당되는 산이 없을 것 같은데요????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청계산 등도 해당사항이 없을 것로 보이네요......
적용 대상에 대해 좀더 명확한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산에서의 음주금지로 잘못 알려져,
산행객들 사이에 오해로 인한 갈등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물론 저도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연공원법 캡쳐본을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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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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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나친 음주도 문제지만, 모든 산에서의 음주 금지인 걸로 알려진 것 같아서 잘못하면 산행객들 사이에서 오해에 의한 불미스런 일이 생길 염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할 것 같네요.^^ |
Cact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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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에 대한 질문과 답 1. 산 전체에서 음주가 금지 되나? : 정확히 자연공원(국립, 군립, 도립공원)내 대피소 및 탐방로, 정상 지점등 공원 관리청이 공고하는 지역에 한함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지대 위주로 금주 구역을 지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대피소 취사구역에서도 금지인가? : 위 설명처럼 공원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구역에 일반적으로 대피소가 포함 되므로 음주 불가이다 3. 언제부터 금지 되나? : 3월 13일부터 새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6개월은 계도기간이므로 실제 과태료를 무는 건 2018년 9월 13일부터이다 4. 과태료는 얼마인가? : 한 번 걸리면 5만원, 두번 세번 이상부터는 10만원으로 같다 5.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나? : 아직 완벽하게 정해 진것은 아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관리소 직원들이 공원 내 구역을 순찰하며 음주 현장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예전에 산불 예방 차원에서 공원입구에서 라이터 소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검사하지 않는다 행정지도이기에 음주 측정이나 강제 수색이 이루어 지지도 않기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등산객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
다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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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답자료 고맙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기에 대해서 공단 공고문하고 차이가 있네요.... 공단에서는 계도기간에도 부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고.... 강제 측정이나 수색이 불가하기 때문에 단속에는 한계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자율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긴 할 것 같네요... |
다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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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음주금지의 목적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주로 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위험지대에서의 음주 금지로 사고 위험이나 발생을 낮추고자 하는..... 전면금지 해도 단속 인력이나 실효성 등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물론 단속 예외구간에서 음주 후 위험구간을 등반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기에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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