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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일괄지급은 서로 목적이 다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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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선별지급은 현재의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계층에 직접지원을 하는 방법이고
일괄지급은 내수증진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둘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는 없이 그저 가치판단에 따라 개개인이 다른 선호도를 가질 뿐이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다른 쪽을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끄적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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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ryt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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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만 끊는게 어떻데 힘든사람에게 선별지급하는 방식이되나요 ? 그것도 작년 소득으로
자산을 고려하지않고 소득만으로 조지는 방식의 정책은 결국 사다리 걷어차긴디 |
심박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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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별을 하면 어렵지 않은 일부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일괄을 하면 일부 자금이 내수증진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가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죠.
양쪽 모두 부작용이 있기에, 어떤 부분을 더 선호하냐는 본문에 적었듯이 개개인의 가치판단일 뿐, 한쪽은 틀리고 한쪽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