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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했다가 유죄 뜰 경우 추가 처벌 받나보네요. 6
[* 비회원 *] 2020-08-07 19:12   조회 :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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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

2.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

3. 1심에서 성폭행 유죄 판결 나오니 성폭행 + 무고죄 둘 다 처벌 받게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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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기운천하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 정작 성폭행 무죄 뜨면 무고는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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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다른의견 0 추천 0
본래 반성의 여지가 없으면 형량이 과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국민정서 상으로도 범죄를 저질러놓고 무고를 하면 당연히 가중 처벌하는게 맞구요.

 

다만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인지,

아니면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 유죄인지

몰라서 뭐라 말하기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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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진 다른의견 0 추천 0
웃기지 않나..
무고 날 경우에는 그럼 저논리랑 같이 가중처벌 받게 해줘야 할낀데? 안 그렇잖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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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빛우정 다른의견 0 추천 0
성폭행이 유죄라면 잘못(죄)이 있는데 무고로 고소한 경우는  뉘우침이나 반성이 없는것이라 볼 수 있어서 충분히 가중 가능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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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l 다른의견 0 추천 1

성폭행 해놓고 저 여자가 꼬리쳤다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여론몰이 하다가 엄마와 아들이 쌍으로 고소당한게 고x대 성폭행 사건 아닌가

당연히 이 경우엔 가중처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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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aza 다른의견 0 추천 0

남자 여자 갈라놓고 판단하면 ㅋ 딱 페미들 생각과 비슷해지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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