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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은 정식 고소가 안된다고 하던데... 7
 지금이그시작 1 2020-10-20 22:24   조회 : 1001
Screenshot_20201020-213851.jpg (586.6 KB)

 

20201020222321_dhzxpmnf.jpg

 

 

 

 

 

 

 

이런 악질적인 내용도 고소 안되나요?

 

정말 면상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Ped! 다른의견 0 추천 1
고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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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다른의견 0 추천 1
유튜브도 한국법인이 있고, 한국법에 의해 압수수색 받게 되어 있으므로 신고나 고소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대부분 벌금형이고 실질적으로 징역형 선고되지 않습니다. 벌금만 내도 전과가 생기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으로 가면 전과 발생 안하며 즉결심판으로 가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 사이에 다른 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실효에관한 법률에 의해 전과가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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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공부시작했어요 다른의견 0 추천 0
틀딱수구꼴통들 수준이 저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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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린내나는부둣가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어디서 고소가 된다고 그리고 해외여도 고소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용 

진짜 처벌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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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 다른의견 0 추천 0
고소야 가능하죠 못잡아서 그렇지

모욕죄가 죄가 아닌 나라여서 명예훼손 도 그렇고 

그래서 신상정보 안 알려줘요 유튭에서 

유튜버들 신고 한거 결과보면 대부분이 미국에서 죄가 아니라 유튭에서 협조안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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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유투브에 정보 달라고 하면 넘겨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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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천사 다른의견 0 추천 0

고소는 되지만 처벌이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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