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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진짜 법개정해야 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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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내가족이 음주운전에 차량에 죽으면
가해자 가족을 똑같이 음주로 치어죽여버리고
싶을거 같습니다.
가해자 가족이 없으면 가해자 본인을 죽여야겠죠.
진짜 국회의원이나 판사들 가족이 음주차량에 죽어야
법이랑 판결을 바꿀건지...답답하고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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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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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안하죠.
판레기 새끼들 이거 까주고 저거 까주고 마지막엔 작량감경이랍시고 또 까주고 지들 x대로 판결하는 것부터 바꿔야죠. 음주운전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계속 저런식이면 모범택시가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 될겁니다 |
l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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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음주운전자를 요직에 뽑아주고 국민들도 음주운전자를 당대표로 뽑아주는 판국입니다. 나라 분위기가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합니다.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가 누구를 뭐라할 수가 없어요 |
슈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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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앞에 말한건 다른 문제죠.
검사는 기소 제대로 하고 판사는 판결로 그 사건에 맞는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게 가장 큰 문제죠.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수 없다뇨. 판사, 검사가 왜 있는데요. 다른거 고려하지 말고 사건 자체만 판단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하라고, 그짓하라고 있는건데요. 판레기나 검레기나 직분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는겁니다. |
트라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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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탄 연수(를 빙자한 관광) 버스가 음주운전자에 추돌해서
교각 아래로 추락. 전원 사망. 뭐 이 정도가 터져야 법을 개정하지 싶습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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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계속 개정하고 있고 이미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하도록 개정 해놓은지 오래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위원회에서 응 조까세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은 2~5년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랄 하고 있을 뿐
한국 법정 형량이 약해서 처벌이 허수아비인게 아니에요. 조주빈 징역 42년 때린거 보세요. 처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 판사들이 지들 좆 꼴리는대로 양형을 하는거지 |
라이젠56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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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결정이후 국회에서 개정안 보완법률을 발의한 상태지만 위헌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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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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